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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기업규제 발굴·개선 작업에 나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수억원 덜어주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기업체 직접 방문과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38건의 불합리한 기업 활동 규제사항을 발굴,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해 20건이 수용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개선이 마무리되고 16건은 처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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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상평산단내 4곳의 염색업체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처리를 위해 1억원 가량씩을 들여 각각의 폐수처리장을 건설해야되는 상황을 맞았다.





도와 업체들은 산단내에 설치돼 있는 공동 폐수처리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개별적인 처리장을 설치해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 결국 고시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한계상황에 몰렸던 기업들은 이 규제 개선 활동 덕분에 불필요한 1억 원 상당의 설비 자금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또 농지법 시행령상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1만㎡ 이하에 그쳤던 것을 3만㎡까지 상향조정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여졌다.



규제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고시 건. 코덱다운로드 몰래카메라여고생 뒷태라인 배드씬


지난해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도는 올해도 다음달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접수 등을 통해 기업인들이 규제 개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코덱다운로드 몰래카메라여고생 뒷태라인 배드씬
조사결과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법령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코덱다운로드 몰래카메라여고생 뒷태라인 배드씬

기업 규제 완화에 참여하려면 도와 시·군청 기업지원부서에 설치된 규제접수창구와 ‘경남 기업지원 포털시스템’, 무료수신전화(080-211-6336) 등을 이용하면 된다. 코덱다운로드 몰래카메라여고생 뒷태라인 배드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