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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BTL)사업이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 앞으로 의견수렴, 사업추진협의회,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전 과정에 이같은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무관청 및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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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고시부터 준공 때까지의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이 ‘BTL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여해 시행조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감독보조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며, 주무관청이 구축한 ‘BTL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준공 뒤 운영단계에서는 주민이 ‘성과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해 정부지급금 수준을 결정하고 만족도 제고 방안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용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이달 고시되는 사업부터 되며, 이미 고시된 경우 ‘BTL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BTL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범부처 BTL사업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처에 따르면 사업고시 이전 계획단계에서 주민은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해 사업규모, 입지, 내용 등 시설이용과 관련 된 의견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부담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빡촌 일본AV배우프로필 제팬여인 꼬추사진찍기


예산처 관계자는 “BTL사업 대상은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시설이 대부분으로 사업이 효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주민의 만족도 제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번 방안으로 주민은 BTL사업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각 단계별로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빡촌 일본AV배우프로필 제팬여인 꼬추사진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