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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남과 부산·울산시를 묶어 동남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등 전국을 7개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지방분권화 정착과 국가 및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재정력확보가 필수적이란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독립된 세원을 확보, 재정자주권을 갖는 재정안정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지방소득 및 소비세 중심으로 개편,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키도록 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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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 같은 주장은 인수위가 중앙정부 업무가 지방정부로 대거 이양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8대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법인세 도입 또는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도는 독립된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해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세를 고액 구간과 일정 과표 이하의 낮은 구간으로 이원화하는 등 역재정력지수를 감안, 고소득분은 국세로 나머지는 지방세로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의 통계자료(2006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소득자 전국 7만6,645명 가운데 서울이 42.2%인 3만2,534명, 경기 19.8%인 1만5,175명으로 고소득자 편중현상이 심한 것과 관련, 지방세 세원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로 재정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법·제도의 제약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 실정에 맞는 개발 및 공공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와 치안, 교육 등에 중앙정부가 제공하던 것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전되는 현실을 감안,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기준도 변화에 맞게 독립된 세원을 학보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닥터빅페니스 십새끼 무삭제dvd


그리고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세수 규모가 작아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간 수평적 비율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 지역간 경쟁력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닥터빅페니스 십새끼 무삭제dvd
이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외교·국방 등을 위해 국가의 조정력은 필수라고 전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일정수준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며 “지방소득세 전환과 함께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10~15%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1조2,000억원 이상의 세수증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닥터빅페니스 십새끼 무삭제d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