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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뀌어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맞는 행위제한 등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산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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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산업법 규정에 의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시·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정한 건축·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도 수산업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수산업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설 규정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면이 10개소 3,868㎢, 내수면이 19개소 337㎢가 지정돼 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개정안은 또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산지 위판장을 양륙·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173개의 수협 산지위판장이 법적근거가 없어 산지 위판장에서 1차 경매된 후 도매시장에서 재차 경매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개정안은 또 우리어선이 정부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행위를 하거나 불법조업 중 해당 행정관청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이 규정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 통발어선 신풍호가 일본의 EEZ에서의 무허가 조업중 일본 순시선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해 양국간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했다. 탑가수 몸매 안혜인 노출 빠라조야한동영상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